잇파트

숟가락으로 푹푹 떠먹어야 제맛인 티라미슈. 오늘 스타벅스에 갔다가 마스카포네 티라미슈 케이크랑 치즈 케이크, 가나슈케이크를 사왔습니다. 티라미슈 케이크는 정말 오랫만에 먹어보는데, 역시나 맛있더군요. 맛있게 먹는데 문득 '티라미슈 뜻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티라미수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디저트입니다. 티라미슈 뜻은 티라레(끌어올린다)+미(나)+수(위쪽)로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티라미수를 한입 가득 머물면 기분이 좋아지요. 그래서인지 어린아이나 노인, 환자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보양식으로도 애용됐었다고 하네요. 케이크가 보양식이라니! 신기하네요. 티라미슈는 사실 어린아이들은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디저트에요. 티라미슈 재료로..

요즘 성범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성범죄에 의한 무고죄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투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좋으나 이를 악용한 성추행 무고 고소, 고발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결정적 증거를 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무고로 고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고죄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서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적으로' 고소, 고발할 경우 무고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고소, 고발이 나무하는 지금,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무고죄 성립요건 첫 번째는 허위사실을 신고했..

요즘은 명예훼손죄다, 모욕죄다 해서 고소, 고발이 너무도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 정도로는 안 됩니다. 여러 요건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예전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차 전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의 죽음을 갖고 아주 징하게 해쳐먹는다는 요지의 심한 막말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해죽겠는데, 저런 말을 듣는다면 저 같아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모욕죄가 성립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어떨까요? 우선 모욕죄의 정의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행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