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파트

요즘은 명예훼손죄다, 모욕죄다 해서 고소, 고발이 너무도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 정도로는 안 됩니다. 여러 요건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예전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차 전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의 죽음을 갖고 아주 징하게 해쳐먹는다는 요지의 심한 막말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해죽겠는데, 저런 말을 듣는다면 저 같아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모욕죄가 성립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어떨까요? 우선 모욕죄의 정의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행위"입..